오피니언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뭔데?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6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문제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에서 생성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답이 없다. 과거 상인회 같은 곳에서 공실 점포를 청년 창업가에게 내어주고 공공에서 임대료를 대신 지급해주는 지원사업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다. 요즘에는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건지 지자체들도 신중한 편인 것 같다. 처음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들일테니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오기 어려울 거다. 중요한 것은 ‘목’이다. 성공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요인이 바로 입지인데 주로 위치가 나쁘기 때문에 빈 점포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유동인구가 취약한 가게들을 내주다보니 장사 초보들이 아무리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도전을 해봐도 실패를 면하기 어렵다. 결국 말만 번지르르했던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상가 임대 수입만 올려주고 사라졌다. 하나 더 살펴보자. 얼마전 국회 문턱을 넘은 2024년도 예산 항목 중에는 청년 월세

• 이내훈
• 2024-01-02 05:46